“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벌금 80만원 확정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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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대표는 조만간 구속수감된다. 형 집행 종료 후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
국민의힘은 1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5선 권성동 의원과 4선 김태호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권 의원은 이날 후보자 정견 발표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국민 여러분께 참담하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문건을 사칭한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과기정통부 등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을 틈타 정부·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해킹 메일 또는 관련 영상이나 이미지로 위장한 악성 코드 유포가 발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방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
일본 언론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14일로 예정된 국회 탄핵소추안 재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교도통신은 이날 “탄핵이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 담화를 속보로 보도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5·18 당시의 참혹한 광경이 오늘의 현실이 될 뻔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번 내란 주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전날(11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48시간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내용”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중앙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 대표의 ‘내란’ 발언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면서 의총장에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한 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9일 만의 조치다.국방부는 12일 오전 “박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 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전사한 호국영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에 대한 합동 봉안식이 12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합동 봉안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차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경찰청, 재향군인회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여당에서 내놓은 ‘조기 퇴진’이나 ‘하야’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야당을 겨냥해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 나선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21분경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0여분 뒤인 오전 9시 전에 청사를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한 것은 지난 7일 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당이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오 시장은 앞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과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론’을 주장하면서도 탄핵에는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했다.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소환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조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2일 “국민에 반하는 부역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 의원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현재 여당 내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총 6명으로 늘었다. 탄핵소추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6일 공문으로 시행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기록원은 비상계엄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부…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원수처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신 부총장은 11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지난 9일 김건희 여사가 친윤 유튜버에게 전화를 해 ‘한동훈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했다, 또 전화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