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내란 수괴’ 판단…이르면 주중 강제수사 나설수도
검찰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가 적시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신속히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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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가 적시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신속히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점에 대해 ‘탄핵보다는 빠르고 명확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2월 퇴진 후 4월 대선’과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국민의힘 국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의 단장 이…
친여권 성향의 보수 유튜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대표에 대해 ‘당내 징계를 요구하고 싶다’며 보낸 메시지에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이 “알아보겠다”고 답하는 모습이 포착됐다.한 언론은 10일 김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튜버 박모 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비상계엄 이틀 전인 1일 이미 계엄 임무를 전달받았다고도 밝혔다. 당시 출동 표적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
탄핵 정국에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12일 권력 투쟁을 벌이며 당이 사분오열하고 있다. 친윤 핵심인 5선인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이 돌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계파색이 옅은 4선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은 친한·초재선의 지원을 등에 업고 출마 의사를 밝…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비상계엄 이틀 전인 1일 이미 계엄 임무를 전달받았다고도 밝혔다. 당시 출동 표적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이 10일 취임식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올렸다.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는 박 위원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한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한 야당을 향해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을 발표했다. 그는 …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아이돌봄지원 사업 예산이 384억원 깎이고 딥페이크 삭제지원 예산 47억원 증액 계획도 무산됐다.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감액예산안이 통과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전국 대학가 및 고등학교에서 잇따라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모교인 명일여자고등학교에도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내걸렸다. 김건희 여사는 1991년 2월 명일여고를 졸업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명일여고 재학생들은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10일 주장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도 밝혔다.국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내란 상설특검안 등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오전만 참석하고 조퇴했다.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오후 재판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 100여 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이 사건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꼈으니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10일 현재 1800여 명이 소송 동참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상설특검에 더해 내란 관련 일반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범죄 혐의자 8명에 대한 신속 체포 …
=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10일 지역구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장에 차려진 고사상 돼지머리에 오만원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여·야·정이 참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의 경제 리더십 공백 상황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대안 야당’으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673조3000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된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간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강원도의 한 시골 초등학교 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눈높이 수업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이 학교 2학년 담임인 김모 교사는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 표결로 마무리된 4일 학생들에게 간밤의 일을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올해 10월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누구로부터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라는 임무를 받았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무인기 전력 운용 부대인 드론작전사령부사령관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