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수사 초읽기에 대통령실도 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경찰의 긴급체포 검토 등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실은 혼돈에 빠진 형국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신병 확보가 이뤄진 적이 없는 만큼 전례와 방침이 없어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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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이상현 여단장…지휘관들 눈물에도 싸늘한 시선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일부 군 지휘관이 연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다.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은 후배인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의 증언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기 위해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끝내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얼…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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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WSJ 인터뷰서 “날 ‘한국의 트럼프’라 불러”…與 “대통령 놀이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극단적인 정파주의자(hyperpartisan)’가 아닌 ‘현실주의자(realist)’이자 ‘실용주의자(pragmatist)…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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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특수단, 조지호 경찰청장 소환조사…서울청장 소환 예정
경찰이 불법 비상계엄 사건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를 10일 진행하고 있다.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조 청장을 불러 국회 통제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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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증여세법’ 본회의서 부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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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수주는 정부간 협력이 필수인데…탄핵 정국 속 해외 건설사업 먹구름
탄핵 정국 속에서 건설업계의 해외 수주사업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정부 간(G2G) 협력이 필수적인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민관이 함께 공을 들여야 할 ‘팀코리아’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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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장애’ 사태 막는다…시스템 등급 나눠 노후장비 교체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규모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보 시스템을 등급별로 나눠 중요도 순으로 노후장비 교체 등 예산 투자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행정 전산망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복구를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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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줄기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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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정우택 전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부인했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정 전 의원과 뇌물을 공여한 A씨, 알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 보좌관, 비서관 등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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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쿠테타 현행범 윤석열 즉시 체포” 주장
“쿠데타 현행범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즉시, 쿠데타 현행범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지사는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라며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 범죄 혐…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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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 與도 23명 찬성…尹-韓총리 등 수사대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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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모교 충암고, 폭언·항의 쏟아지자 “비상계엄은 잘못…학생들은 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학생회가 10일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행위였으나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학생들을 향한 폭언이나 항의를 멈춰달라고 밝혔다.충암고 학생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충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연관으로 인해 재학생을 향…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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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6.25 참전 소년병들 예우해야“…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 각 기관에 소년병의 명예 선양과 예우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천 학생 6.25 참전관’을 운영 중인 이규원 치과원장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한 조치다.6.25 참전 소년병인 아버지를 둔 이규원 치과원장은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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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비상계엄 사태에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돼야”
미국은 9일(현지 시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정치적 이견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두고 위헌 논란이 거세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치주의에 따라 혼란이 정리돼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매슈 밀러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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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안 협상 최종 결렬…4.1조 감액안 처리할 것”
여야가 10일 국회 본희의가 열리기 직전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두 개 부대…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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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미연합사, 비상계엄 선포 직후 ‘워치콘’ 격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0/130610261.1.jpg)
[단독]한미연합사, 비상계엄 선포 직후 ‘워치콘’ 격상
한미연합사령부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con)을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치콘’은 북한의 도발 징후 등 군사활동을 추적하는 감시 태세다. 1~5단계로 이뤄져 있고, 북한의 도발 징후가 고조될수록 숫자가 낮아진다.워치콘…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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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尹 구체적 계획 없다면 탄핵 찬성할 수밖에 없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탄핵을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9일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제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이라며 “이번 사태(비상계엄 선포)도 국민들이 막아주…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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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직무정지’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국회는 이달 5일 이…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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