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韓권한대행 국회몫 임명 가능”
여야가 국회 몫으로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에 반…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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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직무대행 “내란 혐의 상당한 근거 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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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어준 ‘한동훈 암살조’ 증언, 신빙성 떨어진다”
친야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씨 주장에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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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尹-경찰청장 통화 내용 확인 위한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 불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에서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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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독도 방어훈련에 日 항의…외교부 “부당한 주장” 일축
우리 군이 지난 16일 오후 독도 근해에서 ‘독도 방어훈련’으로 불리는 ‘동해 영토 수호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일본측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가 일본 영토라며 항의하자 우리 외교부는 “부당한 주장”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17일 NHK에 따르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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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자제를” 與 “행사를”… 한덕수 ‘거부권 딜레마’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구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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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회동’서 정면충돌한 여야 원내대표…“국민 앞에 죄 씻어야” VS “예의 아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권 원내대표가 취임한 후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 갖는 공식 대화 자리다. 여야는 첫 상견례 자리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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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연내 제정 청신호…“세부 조율은 필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AI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 신뢰 확보를 위한 규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AI기본법이 제정되면 기술 개발과 활용에 명확한…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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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 野 “尹 구하기 지연 작전”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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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년도 예산안,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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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도 친윤이냐”…여당 내에서도 “뻔뻔하다” 비판
“국민의힘에 짠물만 남았다.”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17일 탄핵 정국으로 인한 보수궤멸 위기 속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윤석열)계 권영세 의원과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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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 유죄 준 판사 배제’ 민주당 발의에 與 “또 방탄입법”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측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이 이날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도 “의도적 재판 지…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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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미뤄져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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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수처 출석 거부한 尹…공조본 “출석요구 불응 간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18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사실상 거절했다. 공조본은 출석요구 불응으로 간주하고, 2차 요구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18일 출석 여부에 대해 “내일은 아니다”라고 말한…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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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새 말바꾼 권성동, 전날엔 “거부권 뺏긴다”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가 하루 만인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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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용민 “내란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與 “사과하라” 법사위 퇴장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도중 “여당 의원들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내란을 공모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김 의원은 17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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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동맹, 대통령 아닌 정부·국민간 동맹”…‘尹탄핵’과 무관 강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 동맹은 대통령간 동맹이 아닌 (양국) 정부와 국민간 동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한미 동맹은 무관하다는 뜻을 강조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며 “윤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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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韓 권한대행 트럼프 취임전후 방미 검토, 구체적 단계 아냐”
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후 방미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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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기한 연장…“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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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尹, 법정서 입장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수사기관에서 적시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그런 소리 못한다” “대통령이 반란 수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등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야…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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