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京〓裵仁俊특파원」 일본에서 오는 20일은 중의원 총선의 날인 동시에 유권자들
이 대법원 판사(최고재판소 재판관)들을 채점하는 날이기도 하다. 지난번 총선(93년
7월) 이후 임명된 대법원 판사 9명에 대한 「국민심사」 투표가 실시되는 것. 투표
는 유권자 개개인이 파면시키기를 바라는 대법원 판사의 이름 밑에 「X」 도장을 찍
는 방식. 「X」 도장이 유효표의 과반수를 넘을 경우 그 대법원 판사는 파면된다.
중앙선거관리회는 심사 대상 대법원 판사들의 자격 유무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중요한 판결에서 각자 어떤 의견을 냈는지 등을 기록한 심사 공보(公報)를
각 가정에 배포한다. 언론들도 이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져 그 답변 내용을 보도한
다.
이 투표는 헌법 및 대법원 판사 국민심사법에 따라 지난 49년 이후 총선때마다 실
시돼왔다. 그동안 1백15명이 심사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 투표에 의해 파면된 사람
은 없다.
그러나 이 국민심사제도는 내각으로 하여금 대법원 판사를 신중하게 임명토록 하
고 대법원에 대해서도 국민의 「옐로카드」를 의식토록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