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李載昊특파원」 클린턴 집권 2기의 당면한 외교적 과제는 역시 한반도 문제다.
클린턴정부는 그 묘안을 △韓美동맹관계의 유지 △제네바 기본합의의 이행이라는 두개의 큰 틀 속에서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관계는 양국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로 보나 미국의 대(對)아시아전략으로 보나 결코 움직일 수 없는 틀이다.
반면 제네바 기본합의는 미국의 표현을 빌리면 「북한의 핵개발 위험으로부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추가된 틀」이다.
클린턴정부는 이 두개의 틀을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보고 그 속에서 한반도의 안정을 찾으려 한다는 얘기다. 이런 정책 방향은 일차적으로 북한과의 급속한 관계개선 노력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클린턴 취임과 함께 미국은 北―美 연락사무소 개설과 제2차 미사일회담의 개최를 우선적으로 서두르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연락사무소 개설은 제네바 기본합의문 서명 당시 약속됐던 것이나 한국정부의 「남북대화와의 병행 추진」 주장에 묶여 지지부진한 사안. 클린턴정부는 제네바 기본합의를 이행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기본적으로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최상책이라고 믿고 있다. 이른바 「소프트 랜딩」이다.
이런 맥락에서 클린턴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추가 완화나 북한을 테러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빼는 대안들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對北) 관계개선 노력이 한반도의 다른 한 당사자인 한국, 특히 한국인들 사이에는 일종의 「뒷거래」로 비쳐지는 데 대해 미국정부는 당혹해 하고 있다.
미국은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는 만큼 한국과의 관계도 더 굳건히 다져야 하고 남북대화의 진전도 도와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