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李圭敏특파원」 이번 미국 선거전을 자세히 돌이켜 보면 유난히 경제부문에 대한 공약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가지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지금 경기가 워낙 좋아 특별히 쟁점화할 경제이슈가 없었다는 점과 미국경제가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시콜콜 간섭하고 유도하는 정부주도형 경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도 현재의 경제정책은 크게 변할 소지가 적다.
그러나 미시적인 관점에 국한할 때 미국의 경제정책은 경기 부침(浮沈)에 따라 앞으로 매우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기는 지난 6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내년 후반부터는 미국의 경기가 꺾일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새 행정부가 취할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무엇일까. 지난달 말 미행정부가 제시한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방안은 △재정적자를 줄여 민간부문의 투자여력 확대 △기술개발을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교육투자 확대 △교역확대 등으로 집약된다.
재정축소는 미국처럼 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나라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정책 수단중 하나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여 돈을 덜 끌어쓰면 그만큼 기업의 자금확보가 쉽다. 그 영향으로 금리와 물가가 안정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이다.특히 재정축소 정책은 의회주도권을 가진 공화당이 더 적극적이어서 집행 강도가 더 높을 전망이다.
그러나 재정 긴축만으로 경기를 현상태로 유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행정부는 돌파구를 해외진출에서 찾으려 한다. 상무부의 각종 자료는 미국이 수출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 즉 향후 △시장개방협상을 강화하고 △기존 통상협상 해당국의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며 △교역확대를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결국 수출촉진을 위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각종 혜택을 주고 외국에는 시장개방압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에 호의적인 공화당이 다시 의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가 의기투합해 이 부문의 정책효과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는 미국이 다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이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미(對美) 주요 교역국들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조성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미국행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부패관행 환경 노동문제등 세계무역기구(WTO)가 관장하지 않는 부문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간접적으로 국제교역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문제를 다룰 뉴라운드가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