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金尙永특파원」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 국가의 경제는 오는 99년부터 출범할 유럽연합(EU)화폐통합에 발목을 잡힌 상태다. 화폐통합을 위해서는 회원국간 경제상태가 비슷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각 회원국에 부과된 의무가 정책선택의 폭을 크게 제약하기 때문이다.
EU는 화폐통합을 위해 회원국에 물가 재정수지 공공부채 환율 금리 등의 기준(경제조화기준)을 부과했다. 99년1월 출범하는 EU 단일통화동맹에 가입하려면 97년중 경제성적표가 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각국 경제에 특히 영향이 큰 기준은 재정수지와 공공부채 항목.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이내, 공공부채는 GDP의 60%이내로 돼 있다.
EU 15개 회원국중 현재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는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3개국 뿐이다. 유럽 1, 2위 경제대국이면서 화폐통합을 강력히 원하는 독일과 프랑스도 이 기준에 못미친다.
이때문에 긴축재정이 유럽경제 최대의 현안인 실업을 더욱 심화하고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건설협회에 따르면 공공부문 투자축소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만 올해와 내년중 25만명이 새로 실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회원국의 전체 실업률은 11.4%로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 독일이 3백94만명(10.3%), 프랑스가 3백12만명(12.6%)으로 양국만 해도 실업자가 7백만명을 웃돈다. 물건이 팔리지 않아 기업은 투자를 줄이지만 정부는 재정적자 때문에 소비나 투자진작책을 못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EU회원국의 성장률을 올해 1.6%, 내년 2.5%로 전망, 극심한 불황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회원국의 긴축재정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면 「헛된 전망」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EU의 내년 성장률이 1.4%로 올해(1.6%)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본다. 프랑스 경제관측소(OFCE)는 화폐통합을 위한 긴축재정이 올해와 내년에 EU 전체 회원국에게 1.7%만큼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간 3% 성장이 어려운 선진국 경제에서 이는 엄청난 영향이다.
유럽은 지금 화폐통합이후의 도약을 위해 몸을 웅크리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