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는 새로운 中期 국방전략계획 수립과 관련, 한반도와 中東 등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모두 승리로 이끈다는 기존의 전략을 재검토중이라고 美행정부 고위관리들이 15일 밝혔다.
이들은 『4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온 중기 국방전략을 내년 봄까지 수립하기 위한 美국방부 내부의 토론과정에서 현행 「윈-윈」(WIN-WIN)전략구상의 개편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전략 재검토는 美연방정부의 균형예산 달성목표와 관련, 현재연 2천5백억달러 수준인 국방예산의 지속적인 증액이 어려운데다 脫냉전 이후 美軍역할의 변화, 그리고 차세대 첨단무기 개발 등 안보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계적으로 中규모급 국지전이 동시에 발발하는 경우를 상정한 현행 「윈-윈」전략은 구체적으로 北韓과 이라크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나, 현재의 여건상 이러한 기본방위전략의 대안을 강구하기가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로널드 포글맨 美공참총장은 현행 윈-윈 전략을 고수하는데 따른 비용문제를 들어 개편을 주장하고 있으나 데니스 라이머 육참총장을 비롯한 陸軍 수뇌부는 한반도와 중동 2개 지역의 동시전쟁 수행능력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중기 국방전략 검토는 콜린 파월 前합참의장과 레스 애스핀 前국방장관이 주도한 앞서의 두차례 검토에 이어 냉전시대 종식 이후 3번째로 이뤄지는 것으로 美군사력의 감축 추세속에서 진행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美군부는 東西냉전 종식 이후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미국의 지도력 확립과 전통적인 우방과의 관계지속을 위해서는 현행 「윈-윈」전략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레스핀 前국방장관도 「윈-윈」전략개념을 수정, 1개 지역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다른 1개 지역은 최대한 지구전을 펴는 「윈-홀드(WIN-HOLD)」전략으로의 개편을 검토했으나 결국 「윈-윈」전략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美국방부가 이번 중기 국방전략 검토를 내년 봄까지 매듭짓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美의회는 오는 98년도부터 시행될 이 국방전략을 내년말까지 계속 검토하면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