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상황 전세계 최악』…美인권단체 보고서

  • 입력 1996년 12월 18일 12시 59분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인권과 자유의 신장이 이뤄졌으나 北韓은 세계 최악의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고 美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18일 밝혔다. 프리덤하우스는 이날 연례 평가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전세계 1백91개국중 인권및 자유가 가장 나쁜 17개 국가중 하나에 속한다』고 밝히고 특히 북한을 이라크 쿠바 수단과 함께 「최악중 최악」의 4개국으로 분류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평점을 7.0으로 매겨 「자유스럽지 못한 국가」(Not Free)로 분류한 가운데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가 부정되고 있으며 전체주의 체제로 인해 주민들이 모든 면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반해 한국은 평점 2.0으로 「자유스러운 국가」(Free)로 분류됐다면서 『한국의 인권과 자유는 최근들어 크게 향상됐으나 노동제도 등 일부 분야에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프리덤하우스는 96년중 전세계 국가의 42%인 79개국이 「자유스러운 국가」로 분류돼 지난 72년부터 연례 평가서를 내놓은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분적으로 자유스러운 국가」(Partly Free)는 59개국, 「자유스럽지 못한 국가」는 53개국으로 각각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어 96년중 가장 괄목할만한 자유신장 사례로 臺灣의 민주적 총통선거와 보스니아 평화정착, 중동부 유럽에서의 非공산세력 승리, 東티모르 주교의 노벨평화상 수상,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권 거부 등을 꼽았다. 또 자유가 퇴보한 대표적 사례로 르완다-자이르 난민사태와 아프가니스탄 탈리반 반군의 집권, 中國의 군사적 위협증대, 이라크의 쿠르드족 침공, 벨로루시의 독재정권 출현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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