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이혼금지 아일랜드서 첫 이혼신청 관심

  • 입력 1997년 1월 16일 12시 31분


서방세계에서 유일하게 이혼이 법적으로 금지된 아일랜드에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한 중년남자가 15일 사상 처음으로 법원에 이혼을 신청해 아일랜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최초의 이혼 신청자가 된 이 50대 남자는 법정에서 열린 이혼신청 청문에서 본부인과는 장기 별거상태에 있다면서 현재 자신과 동거중인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이혼을 원한다고 진술했다는 것. 아일랜드에서는 지난 95년 국민투표를 통해 이혼금지법의 폐지가 결정됐지만 법률 개정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이혼이 여전히 불법인 상태. 법원 소식통들은 현행 법제 아래서는 이혼 신청이 불법이지만 국민투표에서 이혼할 권리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입법 지연을 이유로 이혼신청을 반려할경우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있어 법원이 이혼 신청을 접수했다고 배경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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