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스위스법원 『성전환해도 결혼효력 지속』판결

  • 입력 1997년 2월 23일 20시 08분


스위스 생갈지방법원은 21일 남편이 비록 여성으로 성을 전환했더라도 결혼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판결. 이 법원은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뒤 이름을 바꾼 한 남자가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서 『부부의 완전한 동의아래 남편이 성을 전환했으므로 이들의 결혼생활은 유효한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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