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재호특파원] 7일 뉴욕에서 열리는 북한과 미국의 준고위급회담은 한반도 문제 논의를 위한 또 하나의 축(軸)이다.
4자회담이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서울과 평양을 잇는 축이라면 北―美(북―미)회담은 평양과 워싱턴을 연결하는 축이다. 두 개의 축은 상호 연관돼 있다. 어느 한쪽의 진전은 다른 한쪽에 영향을 미친다.
5일 열린 설명회에서 북한이 4자회담 참여 결정을 유보, 북―미회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물론 북―미 양국은 북―미회담이 4자회담과 연계되는 것을 달가워 하지 않는다. 남북관계와는 달리 자신들끼리 해결을 서둘러야 할 현안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한국전 참전 미군유해 송환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중단 등이 현안이고 북한은 △긴급 식량지원 △경제제재 추가 해제 △테러국가 명단에서의 제외 등을 원하고 있다.
물론 협상의 여지는 많다.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경제제재를 추가해제해 주는 대신 북한은 미군유해 송환에 협조하고 미사일의 개발과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미회담이 결국 이런 식의 해법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유해송환은 북한이 이미 협조를 약속했고 지난해에는 양국 공동조사팀이 북한지역에서 유해발굴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미사일회담도 한 차례 열렸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다음 미사일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락사무소 개설도 사정은 비슷하다. 미국은 연락사무소장까지 내정해놓고 기다려온지 오래다. 대북(對北)경제제재 추가 해제나 테러국가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해 주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94년 제네바 기본합의가 체결된 이래 그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문제는 이런 현안들이 북―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4자회담 또는 남북대화와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도 북―미관계의 진정한 개선에 대한 답은 워싱턴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음을 북한측에 거듭 강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