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非ＥＵ외국인 취업제한 추진…초청이민도 제한키로

독일 연정의 기민―기사연합(CDU―CSU)이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제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독일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시사주간잡지 슈피겔은 CDU―CSU의 고용보고서를 인용, 사회정책 담당자들이 독일 노동시장의 부담을 덜기위해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주간지는 또 구소련 출신 유태인들의 이민에 대해서도 쿼터가 정해질 것이며 독일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의 가족 초청이민도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쿠스지도 망명신청자들에 대한 노동허가서가 현재의 3개월 대신 2년후부터 발급될 것이며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유입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했다.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는 독일의 경우 국내거주인구 8천2백만명중 7백20만명이 외국인이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들은 물론 현재 독일내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 일본 등의 다국적기업과 은행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