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령자기준 ７０세로 격상 검토…복지비 『눈덩이』

[동경〓윤상삼 특파원] 「노인취급을 받으려면 70세 이상이 돼야 한다」. 장수국가로 고령화사회의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일본에서는 요즘 현행 고령자 기준인 65세 이상을 70세 이상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한창이다. 갈수록 장수자가 느는 추세에서 65세부터 고령자라고 부르는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자 자신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65세 이상부터 고령자로 취급할 경우 고령자들끼리도 20여년의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가치관도 현저히 달라 동일 세대로 묶어 취급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그동안 지난 56년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라 65세 이상을 고령인구로 산정해 왔고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각종 정책도 이 기준에 맞춰 시행해 왔다. 이 때문에 노인 관련 후생 복지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본 정부는 재정이 바닥날 지경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현재 총인구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4.6%이며 70세 이상은 9.5%. 그러나 앞으로 2025년이 되면 70세 이상 인구가 21.7%를 차지, 「노인천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일본에서는 올해부터 「공적개호보험(公的介護保險)」이라는 제도를 도입, 고령자들이 집안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들에 대한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재원을 대부분 의료보험에서 충당해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국민부담이 늘어 고민거리다. 일본은 오는 6월 열리는 서방선진7개국 정상회담에서도 고령화사회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를 주요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