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설립 간소화…외국대학 국내분교 설립 허용

  • 입력 1997년 4월 3일 20시 05분


내년부터 외국대학의 국내분교가 설립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제1청사에서 姜萬洙(강만수)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국제수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여행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지침 등을 마련했다. 이날 차관회의는 해외유학으로 인한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광역시 도별로 각 1개교씩의 외국대학 분교설립을 허용하고 이어 99년부터는 분교설립 허용범위를 더 늘리기로 했다. 다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대학설립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수지는 26억1천만달러 적자로 지난 89년 해외여행 개방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중 유학수지적자는 11억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또 여행관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호텔 관광휴양시설 개발에 따른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교통유발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여신규제완화 △해외골프투어 인구흡수를 위한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 △여행업종의 중소기업 혜택범위 확대 등을 실시키로 했다. 〈조성하·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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