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국제심포지엄］「동아시아 번영」주제발표

▼吳敬璉(오경련·중국·국무원발전연구센터연구원)〓아시아의 경제는 중국의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중국 경제는 78년 경제개혁 실시 이래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다. 처음부터 국유경제의 기간부문보다는 비국유부문의 개혁과 산출액 증대에 역점을 두어 좋은 결과를 보고 있다. 대외개방 정책 역시 중국 고도성장의 결정적 요인이다. 중국 국제무역은 수요 공급의 양면에서 팽창해왔다. 기술설비의 수입으로 중국 기업의 생산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자본 유입과 국외의 직접 투자는 선진적인 생산조직과 경영방식을 정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같은 고도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두 방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재정세무체제, 금융체제, 외화관리체제, 기업제도, 사회보장체제 등 지금까지 뒤떨어졌던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두번째는 지금까지의 개혁 성과를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또한 대외개방정책을 지속시키는 것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인민폐의 자유태환 실현,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 철폐, 시장경쟁의 원리 수용, 외국기업의 투자 환경 조성, 외국기업의 지적소유권과 기타 권리 보호등을 통해 세계 시장과의 일체화를 꾀하고 있다. 95년 중국 수출입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 경제와 아시아경제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나아가 아시아 지역경제의 일체화를 통해 서로를 자극하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오경련<중국무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