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국제심포지엄］「동아시아 평화」 주제발표

▼가토 고이치(加藤紘一)일본 자민당 간사장〓동아시아의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미국 중국 일본의 삼각구도와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 중국이 어떠한 역할을 할것인지를 들 수 있다. 동아시아 평화의 틀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 중 일 3국간의 삼각구도가 유지돼야 한다. 당장의 미군철수는 많은 나라에 불안을 줄 것이다. 3국중 한나라가 삼각구도를 깨려한다면 나머지 두나라가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하다. 동북아 평화유지에 가장 큰 불안정 요인은 북한상황이다. 우리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이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지 않지만 더많은 핵을 보유한 중국보다 불안한 존재로 대두되는 것은 북한과 대화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상당히 위험하다. 경제상황, 특히 식량보급상황은 기아상태에 가깝다. 하지만 일본은 4자회담이 진전된다는 전제 없이는 북한에 지원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 한반도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이나 미국과의 협의 없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중국위험론이다. 소련 붕괴후 미국과 대등히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라고 말하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 중국에 바라는 것은 군사비 증강을 전세계에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지역에 무기를 제공하는 나라에 중국이 거론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생각할 때 중국은 무기수출을 금해야 한다. <가토 고이치 일자민당 간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