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 일본과 대만이 통신시장 개방에서 진전을 보인 반면 한국은 이 부문의 협력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밝혔다.
샬린 바셰프스키 무역대표가 이날 공개한 통신시장 연례 보고서는 미국이 쌍무협정 마련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전히 통신 부문의 무역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USTR는 앞서 한국을 통신시장 부문 「우선감시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1년 안에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역 보복을 가할 수 있다.
연례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경찰 통신장비 입찰이 계속 개방되고 있는 점에 미국이 만족한다면서 그러나 『일본전신전화(NTT)의 장비 구매 기준이 여전히 국제 수준에 못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