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4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국에 비해 20∼40% 높은 것으로 알려진 공공 공사비를 오는 99회계년도 말까지 10%이상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한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공공 공사비는 토지대금을 포함해 약 27조엔에 이르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재정구조를 튼튼히 하고 공공 공사의 고비용 체질을 개선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한데 이어 자체 행동지침을 강구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건설성과 농수산성, 운수성 등 공공 공사를 관장하는 행정부처는 행동지침에 바탕해 매년 절감 목표를 담은 독자적인 행동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3년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공공 공사는 이처럼 발주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정계 및 행정관청과 건설업계의 유착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왔으며 건설시장 개방을 앞두고 미국은 물론 한국 등 건설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