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전(한국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정부의 군대위안부문제 처리방식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위안부피해자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수석대표인 宣晙英(선준영)주제네바대사는 이날 대표연설을 통해 『일본측이 지난 1월 「아시아평화기금」을 통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접근, 일정액의 돈을 지급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명예회복을 갈망해 온 대다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한국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선대사는 이어 일본정부가 지난해 유엔인권위에 제출된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는데 실망감을 표시하고 『일본정부가 이 권고사항을 토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인권위 쿠마라스와미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유엔인권위에 제출한 특별보고서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 △정부 배상 △피해자 개인에 대한 공식 서면사과 △역사교육과정 개정조치 등을 일본정부에 권고했었다.
선대사는 또 『일본정부가 최근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수록키로 결정한 군대 위안부 관련 부분이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일본사회 일각에서 이러한 피상적 언급마저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국대표와 국제민간단체 대표들도 일본정부가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으며 반면 일본측은 「아시아평화기금」의 설립배경과 활동내용에 대한 홍보성 발언을 했다고 외무부 관계자가 전했다.
〈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