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자회담 사실상 수락]정부,기대半 경계半

  • 입력 1997년 4월 5일 20시 21분


정부는 북한이 4자회담 공동설명회에 대한 회답을 위해 「3자 준고위급협의」를 전격 제의한데 대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북한이 이 협의를 통해 4자회담 수락의사를 공식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하면 이 협의에서 예비회담 및 본회담 개최를 위한 절차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일말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북한이 과연 아무 조건없이 예비회담이나 4자회담에 응하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아직 4자회담의 선행조건으로 식량지원을 약속해달라는 요구를 거둬들이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 협의를 통해 「좀더 완화된 요구조건」을 내걸고 「막판담판」을 시도한 뒤 4자회담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부분의 정부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당국자는 『한두번 더 곡절은 있을 것이지만 북한은 결국 4자회담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인식아래 북한이 완화된 제의를 내놓을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키로 방침을 정하고 세부적인 대책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3자 준고위급협의」를 준비하는 정부의 기본원칙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이 협의가 단순히 설명회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이것을 정치선전장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경계다. 정부는 북한이 요청하는 준고위급협의가 4자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및 본회담 개최문제를 논의하는 예비접촉의 성격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는 북한의 4자회담 참여를 위한 대북(對北)식량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에는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에서 민간의 대북 쌀지원도 풀어주는 등 이미 대북유화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자 준고위급협의」의 개최시기와 장소, 대표단구성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작업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내주초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북한의 제의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동시에 내주초부터 미국정부와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4자회담 당사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예비회담부터는 동참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내부적으로 협의 개최시기를 일단 오는 22일 전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공동설명회가 열렸던 뉴욕이 유력한 상태다. 협의에 파견할 정부대표는 공동설명회때와 마찬가지로 宋永植(송영식)외무부제1차관보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 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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