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서비스법」제정…금융「빅뱅」앞서 투자자 보호

일본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금융제도개혁(일본판 빅뱅)과 관련,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 이같은 방침은 「빅뱅」에 따른 규제완화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관련 업종간 장벽이 무너지고 각종 새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금융관련 법령으로는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대장성은 이와 관련, 현재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법 등 금융상품별로 분리돼 있는 투자자 보호책을 새로 제정할 금융서비스법에 통합정리할 방침이다. 〈동경〓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