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산절감이냐 동맹이냐』 미사일 딜레마

  • 입력 1997년 4월 7일 20시 11분


한국의 대공(對空)미사일 도입계획을 둘러싼 미국의 자국무기 구매압력이 노골적이다. 9일 방한예정인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5일 하와이에서 『한국이 미국산 패트리어트대신 러시아제의 지대공(地對空)미사일을 구매할 경우 미국의회의 정치적 반발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패트리어트는 △사거리 60㎞ △고도 24㎞ △가격 6억6천만달러(1개대대분). 러시아의 S300PMU는 △사거리 1백50㎞ △고도 27㎞ △가격 5억6천만달러, S300V는 △사거리 1백㎞ △고도 30㎞ △가격 6억3천만달러. 다만 S300PMU는 1차적으로 북한의 높은 고도의 항공기(미그21이상)를 격추하고 2차적으로 미사일 요격을 하며 S300V는 미사일요격이 1차임무라는 점이 차이다. 패트리어트는 주로 미사일요격에 비중이 맞추어져 있다. 패트리어트는 또 주한미군이 보유한 2개대대와 통합운용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비싼데다 인공위성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때문에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 반면 S300은 가격이 싸며 대공미사일의 핵심기술인 지상탐지레이더 개발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 다만 한국군 무기체계와의 호환성 및 통신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으로서는 러시아제가 기술이전과 국방예산 절감 면에서 유리하지만 전통적인 미국과의 동맹관계 때문에 고심에 빠진 형국이다. 〈황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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