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한반도 유사시「한국영공」사용 협의…논란 예상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전투기 및 수송기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한국 영공을 포함한 韓日(한일)간 상공을 사용하는 문제를 협의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 영공을 사용하는 문제를 美日(미일) 방위협력지침에 포함할 경우 사전에 한국 정부와 조정을 거쳐야 하므로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 증강이나 피란민 수송 등을 위해 다수의 주일 미군 항공기가 한국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영공이나 공해 상공뿐만 아니라 한국 영공을 포함해 군용기 및 민간기 운항을 통일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양측이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것. 미일 양국은 「일본 본토」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방위협력지침을 「일본 주변지역 유사시 상황」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동경〓권순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