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분쟁 위기가 전면적인 무역갈등으로 확대돼 충돌국면으로 향해가고 있다고 저널 오브 커머스(JOC)紙가 21일 보도했다.
경제전문지인 이 신문은 EU가 5월 중순까지 한국이 게릴라식 소비절약운동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시한을 정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최근 유럽 수출업체들이 수입반대 소비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세무 및 세관 관리들에 의해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해오고 있다고 전제, 실례로 한국 세관원들이 서울의 새로운 영국계 백화점으로 가기 위해 선적된 신발류 제품이 모든 신발에 제조國名과 모든 원료의 원산지를 상표에 밝히도록 요구, 수입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EU가 수입관세 인상, 과도한 실험 및 레이블링 의무화, 통관지연, 행정적 비협조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으며 리언 브리튼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소비절약운동이 외국산 소비재에 대한 비관세장벽이라는 점을 들어 WTO에 한국을 제소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밖에도 한국이 작년에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월말에 개최할 예정인 연례 각료회의에서도 소비절약운동과 관련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