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북한 ＡＤＢ 가입 반대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 북한가입에 지지입장을 밝힌 우리 정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요청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미국과 일본은 최근 북한의 ADB 가입이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북한 가입에 원칙적인 찬성의사를 밝힌 우리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한반도 4자회담등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지않고 있고 ADB 가입에 필요한 개방경제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특히 요코타 메구미씨 납북說과 북한화물선의 각성제 밀수사건등으로 對北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북한의 ADB가입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DB 가입은 회원국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함께 총지분율 4분의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은 현재 ADB에 각각 13.77%의 지분을 출자하고 있어 미국과 일본이 반대할 경우 북한의 ADB 가입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악화일로의 경제 회생및 사회간접시설망 재건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ADB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5월11일부터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되는 ADB 연차회의에서 북한가입 문제가 비공식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姜慶植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지난 6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북한의 ADB가입에 대해 조건없는 지지 의사를 공식 표명한 바 있다. 현재 ADB는 56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12개 정이사국중의 하나이다. 역내 국가중 ADB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브루나이와 북한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