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발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러시아가 합의한 동유럽 3개국의 NATO가입양해를 골자로 하는 「기본법」은 대통합을 앞둔 유럽대륙의 정치 군사 안보에 새로운 과제와 도전, 그리고 기회를 던져주고 있다.
당장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이 오는 7월 NATO의 신규회원국이 되고 나머지 동구 국가들의 가입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미국+서구」대 「러시아+동구」를 축으로 하는 전통적인 유럽지역의 안보구도가 일변하게 됐다.
그러나 동구국가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군사동맹 NATO는 「주적을 누구로 삼느냐」는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 때문에 앞으로 NATO의 군사동맹으로서의 성격은 다소 탈색되고 대신 정치적 동맹체로서의 성격이 짙어질 것이라고 영국의 더타임스지는 전망했다.
이번 합의는 내용이 「유럽지역의 안보」와 관련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합의주체는 미국과 러시아 두나라이고 두 군사강국사이의 가상전선이 동진(東進)했다는 성격이 짙다.
즉 동구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된 셈이다.
이 때문에 「유럽대륙에서의 미국 영향력 배제」를 꿈꿔온 유럽국가들에는 유럽통합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