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윈－윈전략」고수·주한미군 계속 유지 최종결정

美국방부는 새로 마련한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QDR)를 통해 아시아와 중동에서 두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는 이른바 「윈-윈 전략」을 계속 수행키로 16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3만7천명을 포함한 아시아 주둔 미군 10만명과 유럽 주둔미군 10만명은 계속 유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98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적용될 국방전략의 최종안에 따르면 『한반도의 경우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고, 중동지역은 원유수송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데다 이란·이라크 등의 준동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윈-윈 전략의 수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향후 미국의 국방전략은 이같은 대규모 전쟁 가능성외에 국제테러 마약 평화유지활동 인도주의 지원 등의 다양한 소규모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9일 공식 발표되는 이 보고서는 그러나 향후 육군 1만5천명 해군 1만8천명 공군 2만∼2만5천명 등 총5만5천∼6만명 규모의 전투병력을 감축하고 美軍기지의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 절약되는 예산을 무기체제의 현대화에 집중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군 비행단 1개를 줄이고 해군의 노후된 군함과 잠수함을 퇴역시키되 항공모함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그대신 차세대 주력전투기로 공군의 F/A-22 전투기와 해군의 F-18 슈퍼호넷기, 합동타격기(JSF) 등의 첨단무기를 도입하되 구매대수는 당초 계획보다 다소 감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은 새 국방계획을 19일 의회에 제출,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일부 기지 폐쇄문제를 둘러싸고 다소의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병력과 기지를 줄이면서 어떻게 두개의 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코언 장관은 그러나 16일 기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