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금융개혁 「빅뱅」…은행 신상품개발 규제 철폐

일본판 「빅뱅」(금융개혁)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의 규제와 보호에 길들여진 일본 금융산업은 경쟁과 적자생존이라는 새로운 경영환경을 맞게 됐다. 일본의 움직임은 또 금융개혁의 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빅뱅은 오는 2001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일부는 이미 시행시기가 정해졌다. 분야별 계획. ▼증권 △98년4월1일까지 거래액 1억엔을 넘는 증권위탁수수료를 자유화하고 가급적 빨리 완전자유화 △증권사설립 면허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지점개설 인가제 및 상장승인제 폐지 △유가증권 거래세 폐지 검토 △투자신탁 투자고문업무 겸업 허용, 어음관리계좌(CMA) 도입 등 업무 확대 ▼보험 △자회사 방식으로 은행 증권분야 진출 허용 △내년 7월까지 자동차보험료 등을 자유화하는 등 손해보험료 자유화 △파산 대비한 예금보험기구 설치 ▼은행 △은행에 금융관련 지주회사 설치 허용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발행 등 신상품 개발 허용 △은행의 투자신탁업무 허용 ▼외환 △일반기업의 외환업무 허용 △여행사 및 백화점에서 달러화와 엔화 교환 허용 △해외 유가증권 투자 전면자유화 △외국 증권회사에 직접주문 허용 △해외은행에서의 외화 및 엔화계좌개설 자유화, 자금결제 허용 〈동경〓권순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