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빅뱅 본격화…개방 앞두고 경쟁력제고 목적

일본 정부는 늦어도 2001년 이전에 주식과 채권 등 증권매매 수수료를 완전 자유화하고 증권회사 등 설립시 인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며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각 금융기관의 상호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 7월까지는 자동차보험료 등 손해보험료 결정을 자유화할 방침이다. 일본 대장상 자문기관인 증권거래심의회와 보험심의회 금융제도심의회 등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야별 금융개혁(빅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같은 조치는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산업내 경쟁이 격화할 전망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2001년 이전에 금융관련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며 유가증권 거래세 폐지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일본 참의원은 16일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경〓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