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런던남부에 위치한 원즈워스구. 이곳에 사는 24만7천여명의 주민들은 주민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 93년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바로 이웃에 위치한 람베스구 주민들이 한사람당 평균 60여만원씩 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혜택이다.
비결은 과감한 행정개혁. 거리청소나 쓰레기수거 등을 민간기업에 넘겨 고용잡급직 직원의 60%(약2천명)를 줄이는 등 약1천7백만파운드(약2백4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시민회관 운영이나 징세행정까지 민간기업에 넘긴 상태. 81년 행정개혁을 시작한 원즈워스구는 95년 현재 약9천7백50만파운드(약1천4백억원)의 누적흑자를 갖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유화노선을 견지하던 영국 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책기조를 크게 완화, 『불필요한 국유자산을 과감하게 매각, 그 자금으로 보건 교육 복지 등의 질을 높이는데 쓰겠다』고 공약했다. 보수당의 개혁정책과 거의 차이가 없어 「신노동당」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그런 공약덕분에 선거에서는 승리했다.
영국은 79년 마거릿 대처여사가 이끄는 보수당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의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단행했다. 개혁의 핵심은 시장경제원리 도입. 모든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그 기능을 심사, 꼭 정부가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민영화한 것이다.
또 정부가 꼭 담당해야 할 업무도 내부경쟁을 통해 통폐합이나 기구축소를 실시했고 공개경쟁으로 기관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기도 했다. 부동산관리 재무회계관리 법률서비스는 물론 군대의 세탁과 물자보급까지 민간에 이양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92년부터 95년까지 2만명의 공무원이 감축돼 5억4천4백만파운드(약7천6백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다. 79년 73만5천명이던 공무원수는 현재 48만여명으로 줄었다.
〈런던〓이진령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