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상원，체불 유엔분담금 지급 잠정합의

빌 클린턴 美행정부와 주요 美상원 의원들은 수 개월간에 걸친 논쟁끝에 미국이 유엔의 개혁을 조건으로 8억1천9백만달러의 체납분담금을 지불하기 위한 계획에 잠정 합의했다고 관리들이 11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체납금지불은 향후 3년의 기간에 걸쳐 이행될 것이나 이는 유엔이 직원 및 예산을 감축하는 개혁을 단행할 때에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또한 유엔은 미국의 실질적인 체납분담액이 13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억1천9백만달러를 미국의 완전한 체납지불금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이 계획은 밝히고 있다. 8억1천9백만달러의 액수는 의회 전문가들이 집계한 것으로서 美정부의 집계액보다 2억달러가 적은 것이다. 이 합의안이 최종적인 승인을 얻기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엔개혁 계획의 구체안은 10일 오후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들과 행정부 관리들간의 협의에서 마련되었다. 보수계 의원들은 미국의 유엔부채를 5년간에 걸쳐 상환할 것을 원했으나 3년의 기간을 고집한 행정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합의안은 또 오는 2000년까지 유엔활동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을 25%에서 20%로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는 곧 다른 국가들의 분담금 증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엔회원국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이 합의안은 주차위반 벌금을 내지 않은 유엔 외교관 소속 국가들에 대한 대외원조를 삭감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합의안은 체납벌금액의 1백10%까지 대외원조액을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부와 상원 의원들간의 합의사항에는 국무부조직의 개편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15개월 내에 무기통제군축국을 폐지하고 99년 10월1일 까지 美정보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니콜라스 번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개혁안에 대한 협의에서 진전이 이루어 졌다고 시인했으나 『모두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기 까지는 더 많은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관리들과 상원 소식통들은 합의를 위한 광범위한 윤곽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프레드 에크하드 유엔 대변인은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이 美정부와 의회간에 마련된 이같은 합의안에 고무되어 있다고 밝히고 아난 총장은 다음 달 자신의 개혁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