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오는 99년에 은행과 증권회사의 업무영역을 사실상 철폐하고 주식 매매에 따른 수수료 결정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증권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99년에 은행의 회사채 발행을 새로 허용할 방침이다.
일본 대장성 자문기관인 금융제도조사회와 증권거래심의회 보험심의회는 13일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하는 올해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의 분야별 금융제도개혁(일본판 빅뱅) 최종보고서를 확정, 미쓰즈카 히로시(三塚博) 대장상에게 제출했다. 이 내용은 그대로 확정발표된다.
최근 일본은행법 및 독점금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데 이어 은행 증권 보험분야의 구체적인 개혁안과 시기가 모두 결정돼 일본 금융산업에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대장성은 이 보고서에 담긴 금융 개혁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금융제도 개혁방안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회사에 대해 99년에 자회사 설립을 통해 업무영역 제한을 없앰으로써 사실상 은행과 증권사의 벽이 없어진다.
은행과 보험사간의 영역 제한 철폐와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허용시기는 빅뱅 마지막 해인 2001년으로 결정됐다.
〈동경〓권순활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