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안정화협약을 승인함에 따라 단일화폐(유러)를 사용하기 위해 넘어야할 큰 고비를 넘겼다.
단일화폐도입은 EU경제통합의 가장 핵심적인 대목인만큼 앞으로 통화통합으로 유럽의 정치 외교 군사적 통합도 한결 쉬워지게 됐다.
이번 합의도출에는 의장국인 네덜란드가 마련한 5개항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절충안은 화폐통합과정에서 △지금까지 거의 무시돼온 고용문제를 통화문제와 같은 비중으로 다루되 △유럽위원회가 매년 고용관련 지침을 발표하고 △회원국은 이를 토대로 고용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가 요구한 「고용을 위한 새로운 재정지출」은 허용하지 않은만큼 현재로서는 「상징적 선언」 이상의 의미는 없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이번 안정화협약 성취는 독일이 프랑스에 대해 외교적 승리를 거둔 것이며 프랑스로서는 힘든 양보를 한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독일이 고용촉진과 관련, 프랑스에 어떤 양보를 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그동안 유럽통합에 대해 냉소적 태도로 일관해온 영국이 노동당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적극 참여를 표방하면서 프랑스에 대해 상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영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리〓김상영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