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ＥＵ통합 잘돼갈까］단일화폐 일단 순항…「佛불만」걸림돌

1유러짜리 동전앞면

프랑스 좌파정부 출범으로 시작된 유럽단일화폐(유러) 도입에 대한 위기감은 갈등을 보여온 독일과 프랑스의 극적 합의로 일단 해소됐다.

안정화협약 채택에 성공함으로써 유럽연합(EU)회원국들은 예정대로 오는 99년 1월 단일화폐인 「유러」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EU 15개 회원국들이 온갖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화폐통합에 성공하고 이를 통해 단일경제권 형성에 성공하면 마지막 단계인 정치통합도 그만큼 실현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고 유럽통합 과정의 난관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안정화협약과 관련, EU 차원의 실업대책 마련을 요구한 프랑스와 고용안정을 위해 화폐가치 안정을 해칠 수 없다는 독일의 의견차이는 본질적으로 합의점을 찾기 힘든 속성을 갖고 있다. 실업을 줄이려면 재정지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화폐가치의 희생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은 문제를 제기한 프랑스가 요구수준을 낮췄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가 고용을 위한 새로운 재정지출을 허용하지 않은채 상징적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해온 프랑스측의 불만이 이번 합의로 모두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합의과정에서 드러난 국가간 이해대립은 통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개별단위 국가는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17일 다뤄지는 경제이외 분야에서 이해대립은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공동이민정책을 마련하자는데 대해서 덴마크는 명확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영국과 아일랜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방식을 다수결로 바꾸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8개국이 찬성할 뿐이다.

〈파리〓김상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