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16개 회원국 정상회담이 오는 8,9일 이틀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의 주요쟁점은 「확장」과 「유럽관할권」 두가지로 요약된다.
「확장」은 동구권 국가들의 신규가입 문제를 말하며 「관할권」은 프랑스가 NATO 군사활동의 통합사령부 복귀조건으로 내건 「유럽의 방위는 유럽인에게」라는 구호를 의미한다. 이 두가지 의제를 놓고 특히 미국과 프랑스간에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동구권 신규가입
미국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3개국 가입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반면 프랑스는 루마니아 슬로베니아를 포함한 5개국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 따르면 3개국만 가입시킬 경우 필요한 자금은 3백50억달러(약31조5천억원)로 이중 1백90억달러는 유럽의 기존회원국이, 20억달러는 미국이, 나머지 1백40억달러는 신규회원국이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만한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는 3개국만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프랑스는 되도록 많은 회원국을 NATO체제로 끌어들여 러시아와의 재결속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전통적으로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루마니아에 대해서는 현정부가 구공산주의자들의 공세로 와해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들어 가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신규회원국을 늘릴 경우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해 추가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의 통합사령부 복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95년 통합사령부 복귀를 약속하면서 그 조건으로 지중해를 관할하는 남부지역사령부 사령관에 유럽인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나폴리에 본부를 둔 남부지역사령부는 사실상 미6함대라는 사실을 들어 지휘권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지난 3일 남부지역 사령관을 제외한 사령관직을 유럽인에게 개방할 의사를 밝히면서 타협점을 찾고 있다.
〈파리〓김상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