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가 폭락은 지난 92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나타난 현상으로 당시 일본의 경기침체와 맞물려 「복합 불황」을 가져온 요인이다.
일본의 지가는 지난 86년부터 도쿄 중심의 상업지를 필두로 급상승, 매년 20%씩 오르면서 90년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을 펼치면서 91년부터 매년 지가가 떨어지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가수준은 90년을 기준으로 3분의 2 수준으로 내려앉았고 토지자산은 5백28조엔이나 줄었다.
이같은 지가 하락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부동산업에 집중대출한 주택금융전문회사 7개사가 모두 파산하는상황까지몰고왔다.
일본 지가 하락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
우선 일본 정부가 과도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대출과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토지보유과세나 양도이익세 등을 신설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 규제책을 실시한 것이 주원인이었다.
또 이같은 조치를 계기로 지가가 서서히 떨어지는 시점에 경기가 급락하면서 실물 금융부문의 동시불황이라는 「복합 불황」사태가 왔기 때문이다.
〈황재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