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한일)양국간 어업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분쟁의 원인인 일본의 직선기선 영해문제는 장기협의 사안으로 미루어진 대신 한일어업협정의 조속한 개정이 합의됨으로써 우리 정부의 근본적 대책부재가 우려되고 있다.
柳宗夏(유종하)외무장관과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일본외상은 28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회담을 갖고 일본의 일방적 직선기선영해 적용과 한국어선 나포사건 등으로 중단돼 온 어업협정의 개정협상을 내달 10일경 일본 도쿄(東京)에서 재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
한일 외무장관은 이날 양국이 정부 전문가들간 협의회를 열어 일본의 1백65개 직선기선중 한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일부기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같은 전문가회의는 일본 직선기선의 철회나 수정 가능성보다는 각기 자국 입장을 설명하고 토론하는데 그칠 공산이 커 한국측이 이번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양국 외무장관은 한일어업협정 개정협상과 직선기선영해에 대한 양국간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본이 직선기선영해 침범혐의로 한국어선을 나포하지 않고 한국어선도 일본의 직선기선영해 내에서 조업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이 일방 설정한 직선기선 영해내에서 한국어선의 조업을 우선 금지하는 것이어서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콸라룸푸르〓문 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