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정치망명 허용 완화…관련법 개정안 마련

프랑스 정부는 정치적 망명 신청을 지금보다 쉽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리베라시옹지가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사회당 정부가 마련중인 개정안이 독재국가의 민주투사와 내전에 시달리는 국민에 대한 정치 망명을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과거 독재국가였다 이제는 민주주의로 바뀐 나라의 경우는 망명 허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당 정부의 망명관련법 개정은 조스팽 총리가 지난 5월 총선 공약으로 정치적 망명을 까다롭게 규제하는 기존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 외무부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해 1만7천5백명의 정치적 망명 신청자중 20% 미만에게만 망명을 허용했다. 〈파리〓김상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