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４자예비회담／中입장］「기여」강조속 美견제 의도

중국은 예비회담을 포함, 4자회담에 어떤 자세를 보일까. 휴전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통일에 적극적일까, 아니면 평화안정속에 현상유지전략을 갖고 있는 건가. 4자 예비회담이 확정되면서 중국은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회담제의 이후 참석여부 성사전망 등에 대해 불분명하고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唐國强(당국강)외교부대변인은 2일 『한반도정전협정의 서명국이자 주변국의 하나로서 4자회담 참석에 동의한다』며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실현을 위해 「건설적 역할」과 「응분의 기여」를 할것이라고 다짐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의 기본입장을 천명한 셈이다. 중국의 입장은 한국과도 공통점이 있다. 중국은 새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정전협정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남북한간의 합의로 한반도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며 당사자주의를 역설하는 점에서도 우리와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의 기본입장이 우리와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회담과정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은 그동안 남북한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같은 태도는 4자회담 석상에서도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북한이 체제붕괴의 불안감을 씻고 새평화체제 수립에 동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4자회담과 관련, 江澤民(강택민)주석 등 중국이 강조해온 「건설적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외교관측통들은 중국이 평화체제의 골격과 내용등에 관해 스스로 먼저 제안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본다. 그보다는 남북한간 협상을 촉진시키고 합의사항에 대해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은 4자회담이 미국의 주도로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북한과 미국의 접근이 한반도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지지하나 그 이상의 관계진전은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경계해야 한다는 게 중국의 속셈이다. 따라서 중국의 태도는 회담의 진전속도와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중국은 안보전략의 기본목표를 「국가현대화 건설을 위한 평화적 환경의 확보」라는데 두고 있으며 한반도등 동북아와 동남아의 평화안정을 중요한 전략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4자회담은 중국의 그같은 전략목표와 정책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험대성격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북경〓황의봉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