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수로부지 착공／남은 쟁점］공사비，韓美日 분담 갈등

경수로사업은 공사에 들어갔으나 본질적인 난제(難題)가 적지 않게 남아있다. 우선 총공사비의 분담문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집행이사국인 韓美日(한미일)3국은 내달부터 분담금조정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나 쉽게 타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50억달러(4조5천억원상당)를 웃돌 총공사비의 분담비율을 놓고 한미일 3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60%선에서 부담할 뜻을 내비쳤으나 일본은 한국이 경수로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음을 강조, 그 비율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측은 대략 1천억엔(10억달러상당)정도를 부담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터빈 제너레이터 등 원자로일부공사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측은 경수로건설전까지 대체에너지로 북한에 연간 50만t씩의 중유지원책임을 내세우며 경수로비용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한국과 일본,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에 손을 벌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40억달러에 달하는 비용조달방안이 걱정이다. 엄청난 규모를 마련하는 데 따른 국민적 반발을 무마하는 것이 차기 정권의 「발등의 불」로 떨어진 셈이다. 경수로건설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북한핵의 동결을 유도하기 위한 협상노력도 아직 미해결상태다. 특히 경수로공급협정문에 「한국형」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는 만큼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는 방침아래 주요 부품설계나 제작과정에서 시비를 걸고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같은 이유로 경수로사업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효과를 얻기 위해 남북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요구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에 북한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연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