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추진해온 「사용후 핵연료 관리 안전 및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안전에 관한 공동협약」을 비준키로 하고 이달말 비준서를 IAEA에 기탁하기로 했다.
이 협약은 방사성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방사성 폐기물을 국가간에 이동할 때 인수국이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행정 기술적 능력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고 인접국과 협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협약이 대만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을 저지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AEA는 제41차 총회 개막일인 27일부터 회원국들로부터 이 협약에 대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한기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