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조스팽정부， 파격적 실업해소책 마련…전유럽 『깜짝』

프랑스 정부가 2000년부터 주(週)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뒤 정부와 기업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프랑스 좌파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들의 성공여부에 전유럽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이끄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정책은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강조되는 세계적 추세와는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어서 「프랑스의 실험」이라고 불린다. 유럽각국은 조스팽의 실험이 좌파정권 유지와 그의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물론 유럽 경제통합 및 단일통화인 유러 출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때문에 관심을 기울인다. 조스팽의 최우선 관심사는 수년전부터 10%를 상회하고 있는 고질화된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 그래서 프랑스 경영자협회(CNPF)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35시간 근무제를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실업 완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99년1월 출범 예정인 유러의 참여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대로 재정지출억제가 불가피하다. 이같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조스팽은 기업주가 정부를 대신해 부담을 떠안는 정책을 채택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4시간 줄이면서 급여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그의 구상은 경쟁력 약화로 인한 기업도산과 감원으로 이어져 실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있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유러화의 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유럽연합(EU)국가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조스팽은 이와 함께 과거 우파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민영화 정책도 공기업들이 실업자를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대폭 후퇴시켰다. 「프랑스의 실험」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지만 조스팽은 아직까지는 희망에 가득 차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좌우파간 대립이 팽팽한 프랑스에서는 예외적으로 58%나 되는 많은 국민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리〓김상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