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0일 본에서 1백67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된 기후변화협약 제8차 특별실무그룹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미국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선진국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거센 압력을 받고 있다.
EU는 한국을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이유를 들어 멕시코와 함께 선진국 리스트에 포함하는 안(案)을 마련, 이번 회의에서 제시할 방침이다.
미국은 한국을 선진국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개도국들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상당한 부담을 지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EU 호주 등의 산업계는 선진국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한국 멕시코 브라질 중국 인도 등의 공세에 밀려 에너지 사용이 많은 철강 시멘트업 등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 한국을 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에 포함하도록 자국정부에 맹렬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미국 상원은 7월 한국 등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을 경우 미국도 기후변화협약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국이 선진국의 공세에 밀려 선진국그룹에 포함될 경우 선진국그룹(OECD 24개국과 동유럽 11개국)과 마찬가지로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줄이는 등 의무를 져야 한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박원화(朴源和)외무부 과학환경심의관은 『한국의 산업발전 역사가 짧고 경제 성장단계가 선진국과 다른 점 등을 들어 선진국 규정을 수락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김상철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