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는 보유 재산을 팔거나 임대하는 등 국가경영을 획기적으로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자 더 타임스지에 따르면 영국은 내년 4월부터 모든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들을 판매나 임대 등 「사업용」으로 활용, 불요불급한 재산을 처분하는 한편 국가수익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무부의 알리스테어 달링 수석차관은 24일 각 부처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빌딩 시설 예술품 등 국가재산목록과 함께 「사업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모든 부처들은 단일품목의 경우 최고 1억파운드(약1천7백억원)까지의 재산을 판매, 수익금을 자체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각 부처가 회계연도마다 판매할 수 있는 재산의 총액은 총지출액의 3%를 넘을 수 없다. 판매 수익금은 일반경비로는 지출하지 못하고 자본지출을 충당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재산판매에 따른 수익금을 부처간에 이전시켜 정부 전체의 균형을 맞출 계획이라고 지침은 밝히고 있다.
영국정부는 불요불급한 국유재산을 과감히 정리,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도록 하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함으로써 국가경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언론들은 설명했다.
이른바 「정부토지대장」으로 불리는 국가재산목록에 나타난 영국정부재산은 시가로 최소 3천억파운드(약5백10조원)에 달한다고 재무부의 한 소식통은 추정했다.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국가유산부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과 예술품을 비롯해 미술관 박물관 국영공원 BBC방송국 등을 보유, 가장 재산이 많은 부처로 나타났다.
〈런던〓이진녕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