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평등 박애」를 국가이념으로 하는 프랑스는 세계에서 불법체류자 난민 이민 등에 대해 가장 관대한 나라이다.
전통적으로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이민법이 강화돼 불법체류자 추방 등의 조치가 추가되고 좌파가 집권하면 난민 보호확대 등 이민법의 내용이 부드러워진다.사회당 등 좌파가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 하원은 17일 가족의 결합권과 정치적 난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 이민법을 채택했다.
근소한 표차로 통과된 이민법은 내무장관인 장 피에르 슈베느망의 이름을 따 「슈베느망법」으로 불린다.
새 이민법은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불러 쉽게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치적 이유로 박해가 예상되는 외국인들에게 난민권을 인정, 프랑스내 각급 난민보호기관이 피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파리〓김상영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