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권 인수 인계는 거의 제도화해 있다. 상세한 모든 절차가 법에 의해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과 관행이 무리 없는 교체를 뒷받침해 준다. 인수인계팀간의 업무협조는 원활하게 이뤄지고 기본정책의 일관성도 유지된다.
정권 인수인계에 관한 법은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때 제정된 「대통령직인수―인계법」이 전부다. 이 법은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연방예산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 경비는 그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조금씩 늘어나 지금은 5백만달러에 이른다. 5백만달러 중 3백50만달러는 인수팀이, 1백50만달러는 인계팀이 각각 사용한다. 92년 클린턴 당선자는 3백50만달러도 부족해 선거자금에서 4백80만달러를 더 보태야 했다.
인수팀은 크게 「정부조직 인수팀」과 「정책개발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정부조직 인수팀은 각 행정부처와 기관의 업무 인사 예산을 파악해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한다. 행정부 담당 부위원장 산하에는 13개 행정부처와 60개 정부기관을 경제 개발 등 5대 주제별로 분류, 주제별로 실장이 임명된다.
5개 실장 밑에는 다수의 개별부처 담당관을 두고 담당관은 다시 20∼30명의 요원들을 각 부처에 파견해 업무 현황을 파악케 한다. 종종 인수팀의 부처 담당관이 새 정부에서 그 부처의 장(長)이 되기도 한다.
인수팀의 규모는 80년 레이건처럼 1천5백여명이 넘기도 하고 76년 카터나 92년 클린턴 때처럼 3백,4백명 정도에 그치기도 한다. 부시 때는 1백50명에 불과했다.
정책개발팀은 인수위원장 직속기관으로서 전문가로 구성된 대외홍보실 인사담당실 등 4개 실로 이뤄지며 주로 행정부 인수에 따른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해 정책을 개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인수팀의 최대 과제는 역시 「사람 찾기」. 새 정부에서 일할 인재를 찾아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또 추천된 인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벌여야 한다. 새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고위직의 수는 전체 연방 공무원 2백만명 중 약 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물론 대통령으로서의 고유권한은 당선자가 취임할 때까지 현직 대통령이 행사하지만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주요직의 인선이나 정책수립은 사전에 이루어진다. 즉 현직 대통령은 당선자가 국정의 전반을 골고루 파악할 수 있도록 백악관과 주요 부처, 중앙정보국(CIA) 등 안보기관들이 당선자에게 상세한 브리핑을 하고 취임이후 정책에 대한 지침을 받도록 배려한다.
문제는 인수 때까지 70여일 동안 특정 정책을 놓고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간의 견해 차이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클린턴은 92년 당선 직후 이라크와의 관계개선을 모색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이라크의 후세인이 이 발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결국 『발언이 잘못 인용됐다』고 해명하는 창피를 당해야 했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