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7일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외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는 내외의 비판과 관련, 경제제재 발동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스튜어트 아이젠슈타트 경제담당 차관은 국가정책협회의 북미(北美)위원회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은 지침을 밝히고 앞으로 국무부내에 경제제재 부과문제를 전담할 ‘제재팀’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침은 앞으로 △모든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만 경제제재를 발동하고 △일방적 제재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제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며 △제재조치 발동시 목표 계층 외에 무고한 사람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제재조치가 적절하다는 점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발동이전에 의회와 업계, 기타 필요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냉전 종식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90년대 중반이후 상대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이나 갈등을 대화와 협상보다는 경제제재를 통해 해결하려 했고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미 경제 또한 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젠슈타트차관은 경제제재로 95년에만 1백50억∼1백90억달러의 수출손실과 25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