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는 긴축과 고금리 체제에서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맞추기 경쟁은 금융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 최공필(崔公弼)연구위원은 8일 “특히 단기간에 비율충족을 강행하면 상장기업 대부분이 부도위기에 처한다”며 “적용시한을 우선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구위원은 ‘긴축기조하에서의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라는 보고서에서 “아무리 바람직해도 경제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하는 조치는 신중히 취해야 한다”며 “현재의 BIS비율 규제는 금융기능이 마비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은행이 무조건 BIS비율 맞추기 경쟁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 시장 위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의 장부 분식(粉飾)행위를 막고 이를테면 △채무불이행 위험 △환 위험 △가격변동 위험 등 모든 위험에 대해 스스로 자기자본비율을 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 최연구위원은 “일률적인 BIS비율 적용은 마땅히 시장에서 나가야 할 은행이 살아남고 우량은행이 오히려 도태되는 사태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MF도 바라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BIS비율 문제와 통화긴축정책은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며 “이러다가 우리 경제의 좋은 부문까지 위태롭게 돼 경제 전체가 파국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희상기자〉
